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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앞둔 영국-EU 미래관계 협상…"수일 내 판가름"

작성 2020.12.04 조회 380

 

종착역 앞둔 영국-EU 미래관계 협상…"수일 내 판가름"
주요 쟁점 아직 의견차…큰 틀 합의되면 양측 정상이 확정
영국 노동당 "'노 딜'보다는 합의가 국가이익에 부합"


지난 3월 이후 9개월간 이어져 온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핵심 쟁점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말에 최종 합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과 EU 미래관계 협상팀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대면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지난 주말 런던에 넘어온 이후로 양측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양측은 그러나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어업,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 지배구조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EU 협상팀의 스테판 드 린크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큰 차이가 여전하다"면서 "양측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40km 지점을 지났다"고 말해 결승점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이날 "협상이 마지막에 있다"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전후로 협상 합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EU 측 취재원은 로이터 통신에 만약 협상팀 간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만나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면 기존 EU 탈퇴협정 협상 때와 달리 영국 의회 내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 보수당이 과반 기준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데다 제1야당인 노동당 역시 합의안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합의와 '노 딜'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합의가 분명히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합의안이 의회 표결에 부쳐지면 노동당이 이를 지지해야 할지를 당원들과 상의하고 있으며, 합의안의 상세 내용을 검토한 뒤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아직 EU와 합의에 도달하면 어떤 방식으로 의회 승인을 얻을지에 관해서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앞서 영국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다.


양측은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이에 사실상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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