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쌍순환 전략 발표… 기술 독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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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쌍순환 전략 발표… 기술 독립성 강조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지도자들은 중국의 기술 자립과 첨단기술 분야 혁신을 위해 내수 성장 및 소비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정책 방향 구상을 발표.

-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중국의 향후 5개년 계획을 폭넓게 세우고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정했음. 이후,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을 더욱 구체화 할 예정이며,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은 3월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미국과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며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상기 계획이 발전하게 되었음. 미 상무부는 중국통신 대기업 화웨이와 ZTE 및 그 자회사가 미국 반도체 기술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개정하고 새로 제정한 바 있음.

- 5개년 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해외시장에 덜 의존적하며, 자국의 수요와 소비는 증가하도록 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의 이행임. 중국은 “내수순환을 중점으로 국내 및 국제 쌍순환을 상호 추진하면서 새로운 개발 패턴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동 전략은 ‘내수확대와 함께 공급 부문의 구조 개혁’을 통해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크레이그 앨런 미중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철학적으로 어긋난다고 경고.

- 5개년 계획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장기 목표 일환임.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력, 과학 기술력, 그리고 전반적인 국력이 급격히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국은 “핵심기술 개발 및 혁신국가들이 선두에 서서 동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림.

- 또한, 혁신은 중국 현대화 전략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하며 ▷국가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재 창출 등을 위해 기술혁신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이에 더해, 소위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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