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요·첨단 기술 발전 및 보호 위한 범정부적 전략 발표
○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20개의 중요 및 첨단 기술(C&ET) 발전과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발표.- 동 전략의 범정부적 접근방법은 상무부의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 이행에 기초하고 다른 기관의 우선순위를 통합하여 행정부 전체가 동일한 기술에 중점을 맞추도록 함. 관계자는 "동 전략을 통해 각 부서들과 기관들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미래의 중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 한 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이 전략이 상무부의 수출통제 검토 과정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음.- 전략에 포함된 20개의 중요·첨단 기술은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통신·네트워킹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스토리지 기술, 농업 기술, 인공지능, 양자 정보 과학, 우주 기술 등이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전했음. 중국과 러시아는 C&ET 분야 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범국가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미국 또한 이런 추세를 뒤집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동 전략의 첫 번째 원칙에는 13가지 우선순위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첫 번째 원칙에는 "민간 자본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화하고 혁신해야 한다"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 및 교역국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하며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증진해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두 번째 원칙에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여기에는 "미국은 지식재산권 도용, 개방된 과학 규범의 착취, C&ET와 관련한 경제적 침해 등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는 공정성, 상호주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미국 기술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강화하고, 협정을 이행하며, 공통된 원칙이 적용되도록 동맹국 및 교역국들과 협력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두 번째 원칙에 열거된 9가지의 우선순위 조치들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투자심사 과정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면서 공급망 보안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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