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총국 통상담당 관계자 “미국-EU, 관계 재건에 FTA 우선시해서는 안 돼”
○ 사빈 웨얀 드 EU 총국 통상담당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관계 재건에 포괄적 FTA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며 “양자 간 협상은 규정 기초 시스템의 악화나 중국의 부상과 같은 글로벌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웨얀 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포괄적 미-EU 무역협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관한 질문에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반복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 - 미국과 EU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TTIP을 포괄적으로 협상하고자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바이든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때 훼손되었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해온 한편, 야심찬 FTA 의제를 수립하기보다는 국내 경제에 우선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주장.- 웨얀 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글로벌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와 미국 간의 양자 FTA가 중국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 그러면서 미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문제와 같은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을 촉구.- 특히, 산업보조금 같은 WTO 내 문제들에 대해 미국과 EU가 손을 잡고 양국의 시장 개방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중국에 대응하고 협상에 성공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임. 이러한 접근법이 TTIP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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