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긴장 고조... 미국, 유럽 화해제스처에 묵묵부답
O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EU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 유럽최대 항공기제작사인 에어버스가 A350기종 개발 생산을 위해 독일에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정책을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영국 정부 융자금은 이미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저촉되는 보조금은 없다면서 WTO의 판결에 따라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힘
- WTO는 유럽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사 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EU와 4개 회원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이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을 없애지 않았다면서, 미국에 75억 달러 분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미국은 관세 부과품목을 확대하며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왔음. 또한 WTO는 미국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도 불법으로 판결하고 이와 관련 오는 9월 중 EU의 보복조치 허용 범위를 발표할 예정임
- EU 측은 이번 에어버스의 보조금 정책 변경을 이끌어내는 등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둘러싼 대서양 양안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가 내민 이 화해의 손길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다만 27일 USTR 대변인이 에어버스 발표에 대한 소식은 접했으나, 아직 해당 국가 관계자들로부터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을 뿐임
- EU는 항공기 보조금에 관한 일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보잉사 보조금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협상 시도를 묵살하고 있음. 더욱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달,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중단은 물론이고, 에어버스가 기존 보조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음. 이와 관련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빌 레인쉬는, 단순히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만으론 부족하고 WTO의 보잉사 불법보조금 판결과 관련한 EU의 보복조치 허용 규모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WTO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미국 수입업체들의 정치적 압력 외에는 달리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임
- 따라서 대서양 양안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좀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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