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에어버스 판결 준수 주장 일축
○ 미국은 에어버스 분쟁에서 문제가 된 보조금을 추가로 해결했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일축. EU가 세계무역기구(WTO)나 미국에 에어버스 관련 판결 준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외 WTO에 불합치하는 조치들을 여전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
- 최근 EU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개정하기로 에어버스와 합의했다고 밝힘. 이에, 에어버스와 EU 모두 미국은 더이상 보복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으며 분쟁 최종 협상을 위해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미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EU가 이번 조치로 WTO 판결을 준수했다고 밝혔지만 그 어떤 구체적인 개정안을 WTO나 미국에 제공하지 않았고 EU가 6개의 개발 착수 지원 조치를 아직 해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또한, 이번 EU 규정준수 발표로 그동안 EU의 WTO 판결 준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미국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사실상 보여준다고 덧붙임. 즉, EU의 제한적인 조치와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 결여를 감안할 때, 그 누구도 EU의 조치가 WTO에 불합치하는 모든 보조금을 다루고 있고, 분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한편, 미국도 보잉에 대한 워싱턴 주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 WTO 판결을 전적으로 준수했다고 EU와 WTO에 통보. 미국은 "EU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EU는 WTO 판결 준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EU가 WTO에 합치하지 않는 그들 자신의 막대한 보조금을 해결하는 것은 꺼려해 이 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안타깝고 EU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임
- EU는 보잉 분쟁과 관련 미국이 판결을 준수했다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아직 준수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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