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연례보고서,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 문제 속에서 ‘분절화’ 아닌 ‘재세계화’ 추구해야"
O 세계무역기구(WTO)가 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무역 시스템이 분절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고, 세계가 안보, 회복탄력성, 환경 등 공통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분절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재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 WTO는 9월 12일 개최된 ‘WTO 퍼블릭 포럼(WTO Public Forum)’에서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제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What is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in building a more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라는 부제로 ‘2023년 세계 무역 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23)’를 발표함.
- 보고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국제 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절화(fragmentation)가 아니라 재세계화(re-globalization)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안함.
- 보고서에 따르면, 분절화는 아직 심각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초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
- 우선, 무역이 점차 지정학적 노선을 따라 재편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블록 간 무역 흐름이 블록 내 무역 흐름보다 4~6% 더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보고서는 “재세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무역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WTO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협상을 체결하고 서비스 국내 규제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최근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WTO 회원국들이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고 환경에 유해한 관행에 대한 규율을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함.
- 보고서는 특히 무역이 안보, 불평등,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조명하고 있음.
- 보고서는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무역은 환경 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여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함. 또한 글로벌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응집력 있는 환경 정책과 기술 확산 촉진을 위한 통합된 글로벌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함.
- 안보와 관련해서는 “무역은 위험 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안보에 기여하고 WTO와 같은 규칙 기반 시스템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재세계화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다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무역의 안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자 무역 시스템은 평화적 분쟁 해결과 마찰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서비스 무역의 추가 개방은 안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외국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연재해나 보건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은 무역 상품과 서비스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시장 '블록'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도상국을 기존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하고 최빈국이 무역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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