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하원의원들, TAA, GSP, MTB 재승인 법안 발의
O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6월 넷째 주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와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프로그램을 재승인 및 갱신하고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 MTB)을 신설하기 위해 '미국 근로자 및 무역 경쟁력 법안(American Worker and Trade Competitiveness Act)'을 발의함.
- 미국 하원 무역 소위원회 간사 얼 블루메나우어(Earl Blumenauer) 의원이 발의하고 약 10명의 민주당 의원의 공동지지를 얻은 이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GSP와 기존의 MTB는 2020년 말 만료되어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되고 수입업체의 일시적 관세 유예 신청이 중단된 상태였음. 새로운 법안은 2026년까지 GSP를 재승인하고, 만료 기간 동안 납부된 관세를 소급 적용해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이 법안에는 두 번의 추가 MTB 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승인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024년 말까지 유예 및 감면함.
- 국제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TAA 프로그램은 2022년 6월 만료된 이후 2023년 예산이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블루메나우어 의원의 법안은 TAA에 대한 자금 지원과 피해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위해 오랫동안 미뤄 온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 의회 관계자는 블루메나우어 의원의 법안이 “GSP, MTB, TAA를 하원에서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라고 전함. 그는 “GSP와 MTB 재승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확보된 한편, TAA를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 법안의 GSP 조항은 2022년 2월 하원을 통과한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관련 조항과 유사함. 여기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것과 일치하는 새로운 환경 및 노동 자격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한 인권, 법치, 반부패 요건도 포함되어 있음.
- GSP 프로그램의 재승인을 옹호하는 단체인 'GSP 연합(Coalition for GSP)'의 댄 앤서니(Dan Anthony) 이사는 “GSP가 2년 연장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 법안의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해져서 GSP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더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GSP의 지지자들은 “특혜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면 미국이 중국 이외로 공급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함.
- 공화당 블레이크 무어(Blake Moore) 의원과 상원 재무위원회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간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무역 기회를 늘리고, 이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MTB와 GSP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반면, 지난해 하원의 법안에 반대했던 이들은 법안의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기준이 GSP의 혜택을 받으려는 개발도상국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상원에서는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원내대표와 9개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중국과의 무역 경쟁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GSP와 MTB 조항을 다루는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의 이 법안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도의 GSP 지위 회복 가능성을 제기한 당일에 발표되었음.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실패로 지난 2019년에 GSP 수혜국 지위가 박탈되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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