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바이 아메리카' 계획, 美-EU간 친환경 보조금 경쟁 촉발
○ 미국 교통부가 국내 전기차 충전 표준 방식을 충족하고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충전기만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기 세부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의 사업 관계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미국 클린테크 성장 촉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미국 공급망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손상된 글로벌 동맹 재건 등을 포함함. 민주당 전략 그룹인 클라이밋 파워(Climate Power)에 따르면,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후 미국의 신규 프로젝트에 약 900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되었음. 외국 정부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며 분노하고 있음.
-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 미국 재무부가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을 만들면 최악의 영향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12월 말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이제 사라지고 있음. 기업들 사이에서도 "자유 무역 협정"이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은 기존의 느슨한 협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무부의 법률 문구를 자유롭게 해석하려던 초기의 장밋빛 기대가 사라졌음.
- 자동차 회사, 배터리 제조사 등 배터리 공급망을 주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아르헨티나(리튬)나 인도네시아(니켈)와 같이 광물 매장량이 많은 국가는 물론, 광물을 가공하는 유럽 국가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임.
- 1월 말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현재 EU 및 일본과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합의도 맺지 않았으며(즉, 트럼프 임기 중의 소규모 협상 결과는 적용에서 배제), 중요 광물 교역과 관련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는 재무무가 작년 12월 말 발표한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정의가 자유로운 해석의 대상임을 뜻한다고 생각하던 모든 이들이 그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음.
- 재무부는 리스한 전기 자동차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엄격한 ‘미국산’ 및 배터리 공급망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EU 관리들이 이 조치에 환영을 표하자 이는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WA), 미국기계공·항공우주노동자조합(IAM), 미국철강노조(USW) 등의 노동조합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원래 법안에 동맹국을 돕기 위한 '조정'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KITA.NET
한국
일본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