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IRA 전기차세액공제에 관한 추가정보 연내 발표”… 시행지침 입법안은 내년 3월
O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기차세액공제정책의 핵심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올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미 재무부는 20일, 자동차업계가 동 정책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차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배터리 부품 및 광물 관련 요건의 방향(“anticipated direction”)을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IRA Section 13401 (e)(3)에 의하면, 재무부는 “시행지침 입법안(proposed guidance)”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해야 하나 재무부는 20일 언론 발표에서 “시행규칙 입법예고(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내년 3월에 할 예정이라고 밝힘.
- IRA Section 13401 (e)(1)에 의하면,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의 효력은 재무부가 “시행지침 입법안(proposed guidance)”을 공표한 이후 발생함.
-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금액은 대당 7500달러로, 내년부터 북미에서 전기차를 제조· 조립하고 배터리내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가공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전기차세액공제 방안에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은 자국 자동차업계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시행과 함께 동맹국들의 우려를 고려하겠다고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변경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재무부의 세부규정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음.
- 한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재무부 발표 이후, 전기차세액공제정책이 EU 등의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음.
출처: 폴리티코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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