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통상뉴스

수입규제
미 상무부, ‘특별시장상황’ 적용 방식 수정 고려

2022-11-18 481

성별

말하기 속도

※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 ‘특별시장상황’ 적용 방식 수정 고려

○ 미국 상무부는 부분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결정에 따라 ‘특별시장상황(PMS)’ 권한 적용을 위한 방법론을 수정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두 가지 변경사항을 공개했음.

-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생산 비용을 왜곡하는 수출 국가 내 PMS의 존재를 분석 및 판단하는 방식을 재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수출 국가의 생산 비용을 왜곡시키는 PMS의 존재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기록된 정보로 시장 왜곡 정도를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상무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개했으며, 12월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 2015년 미 연방의회는 관세법에 따라 상무부의 PMS 적용 권한 확대를 승인했으며, 상무부는 2017년 확대된 권한을 처음 사용한 이후 여러 소송에서 동 권한 사용을 기각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올해 3월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 계산에 PMS를 적용하는 것을 기각하며,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정황 5건 중 3건에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 상무부는 항소법원의 네 가지 결론이 PMS 방법 재검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 첫째, 비용을 왜곡하는 PMS는 통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유발해야 하며, 둘째, PMS에 해당하는 생산자, 수입업체, 투입재, 또는 산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보조금이나 정부 개입을 주장하려면 조사 대상 기업이 해당 보조금을 수령하여 투입재 가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넷째, 상무부가 PMS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 왜곡 정도를 정확히 수량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자료가 PMS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음.

출처: MLEX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전체댓글
2000byte (한글 1000자, 영문2000자)
댓글작성
AI 본문요약

하기 내용은 실시간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자동 요약 된 내용입니다. 자동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생략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이해 하시려면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러 수출규제 장기화시 한국성장률 최대 0.06% p↓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접근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울산에는 초속 27m가 넘는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아파트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울산 태화강에서 포항~동대구로 오가는 광역철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멈췄다.

또 이날 오전 6시50분부터 울산대교 남구에서 동구 방향의 차량운행을 통제했다.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