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제재 효과 있으나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 없어
○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음.
- 러시아 일간지 베도모스티(Vedomosti)에 따르면 서방 제재의 효과로 러시아의 석유, 가스, 금속 수출 규모가 지난 달 크게 감소했으나,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국가 수입에 대한 영향이 상쇄되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출 및 재정 통계를 밝히지 않으며 제재가 서방 국가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자료에 따르면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노력이 모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6월 석유 수출 규모는 5월에 비해 13% 감소했으나 수입은 102억 유로에서 105억 유로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임. 6월 가스 수출은 5월에 비해 1/4 감소했으나, 수입은 36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음. 이는 원유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천연 가스는 6배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 EU의 석유 제재의 실제 시행 시점이 올해 하반기나 2023년으로 예상되고, 가스는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수출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업들의 위험 완화 및 자체 제재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마리아 샤기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연구원은 지적했음.
- 지난 4월 일부 전문가들은 또다른 핵심 지표인 러시아의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0%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산업 및 경제 위축의 신호로 해석했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화요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서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6%로 예측했음.
-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 제재의 효과에 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샤기나 연구원은 EU의 러시아 석유 금수조치 계획 발표가 시장에 석유 수급 불안 신호를 보내면서 가격이 급증해 러시아가 실제로는 수혜를 입은 것이라고 분석했음. 카네기 모스크바(Carnegie Moscow)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수석 연구원은 첨단 기술을 포함한 서방 수입품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면 러시아의 경기 침체와 통신, 무기 제조, 석유 생산 분야의 위축이 예상되지만, 서방 제재가 우크라이나 정책을 바꾸도록 충분한 압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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