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이든 행정부, 중국 내 보호무역주의 여론 완화 위해 대중 관세 인하해야
옐링 탄,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물론 중국 내 보호무역주의 여론 완화를 위해 전임 대통령들이 시행한 대중 관세를 인하해야 함.
- 자유무역 시스템은 상호주의라는 핵심 원리에 의존하여 보복성 무역정책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기 쉬움. 이에 따른 악순환은 기업과 정부의 행위는 물론 무역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국민들의 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및 인상 후 중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 및 인상 당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증가를 원했으며, 자유 무역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낮아졌음. 이러한 결과를 깊이 분석해보면 미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일반 원칙으로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개방적인 세계 무역 시스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은 외교 정책 등의 의사 결정에서 여론을 의식해 왔음. 그러므로 중국 국민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한다면 정부도 자유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전 세계가 여러 무역 블록으로 분열되는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즉, 미국의 대중 관세는 의도한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없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상승만 초래했으며, 중국 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여론만 높아졌음.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면 인플레이션과 중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서 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겠으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그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점진적으로 시한을 두고 관세를 인하하며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폐할 경우 상호 규제를 철폐해야 함.
- 또한 연구 결과 일방적 관세 부과에 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의 무역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는 중국 내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보다는 WTO 강화에 관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함.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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