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기업단체 관계자 “232조 관세분쟁 협상계기로 양국간 무역 논의 발전할 것”
O 미국과 영국이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계획 중인 가운데, 만일 동 협상이 성공한다면 양국간 무역 정책 논의가 더욱 진전되고, 이미 논의가 무르익은 일부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양국간 기업 단체 BAB(British American Business)의 관계자가 밝혔음. - BAB(영국내 미국 기업 및 미국내 영국 기업을 대표)의 엠마뉴엘 아담 정책·무역 수석 담당관은 최근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미-영 양국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사를 나타냈음. -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BAB의 정책제안서에 대해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정체되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밝혔음. 동 정책제안서는 양국간 무역정책 논의 증진을 위한 ‘미-영 무역 및 경제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및 디지털 무역, 기업 이동성, 기후 및 지속가능성, 금융 서비스 및 다자간 협력 등 성과 도출이 용이한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아담 수석 담당관은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이러한 맥락에서, BAB는 기존에 논의가 진행되다 중단된 구상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음. 그 대표적인 예가 상대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양국 중소기업들이 현지의 행정 절차 및 규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는 구상으로서, 동 방안은 지난 2013년 개시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통해 협의 중이었으나, 오바마 행정부 말엽에 T-TIP 협상 자체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음. - 한편 ‘노동자 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들에게 중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관 부서가 다른 만큼 해결이 어려운 분야이긴 하나, 지난 2020년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는 설이 나돌았고, 대사관 비자 업무 인력 충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아담 수석 담당관은 밝혔음. - 기후 및 디지털 무역 분야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중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공조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관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BAB 정책제안서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미-영간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 협상이 개시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조달 등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 역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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