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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관세 연장 권고

2021-11-29 23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관세 연장 권고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국산 태양광 장비에 부과한 관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

- 동 위원회 표결에서는 만장일치로 수입산 태양광 제품이 여전히 미국 제조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2월 8일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 관세 연장 여부에 관한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청정 에너지 생산 촉진과 국내 제조업체 및 노조 일자리(union job) 보호라는 때로는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음. 동 관세를 연장하면 외국산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는 미국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타격을 받지만 미국 내 부품 생산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음.

- 4년 간 적용되었던 동 관세가 내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ITC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는 없음.

-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는 다소 증가했으나, 태양광 제조분야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적인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음. 관세를 지지하는 측은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저렴한 패널, 특히 중국산 패널과 경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 고용 창출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 반면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지난 4년 간 동 관세는 태양광 제조 인센티브 부여 및 미국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이를 연장한다면 미국의 태양광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동 관세가 청정 에너지 비전에 미칠 피해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하기를 촉구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에너지 촉진을 핵심 목표로 삼았으나, 태양광 문제에서 중국과 얽혀 있음.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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