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드스트림2, 독일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 지연
○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 지방법원은 지난 수요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사업에 대해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가스 생산법인과 운송 법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 기업 가즈프롬이 소유한 가스관 사업으로서, 러시아산 천연 가스를 독일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유럽이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노드스트림2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고 있음. 가즈프롬은 이달 초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통해 올해 천연가스 560억 입방미터를 유럽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이 지연될 수 있음.- 노드스트림2는 독일 영토에 속한 가스관을 EU 규정에서 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노드스트림2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개정된 EU 규정이 적용되는 2019년 5월 23일까지 동 가스관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음.- 이번 판결이 가스관 완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노드스트림2가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배관 또는 시스템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함. 가즈프롬이 소유권을 매각할 필요는 없으나 통제권을 포기하고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s) 등 기타 방안을 통해 노드스트림2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EU 가스 지침에 따르면 2019년 5월 23일까지 완성된 가스관에만 규정 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독일 규제 당국은 작년 5월 노드스트림2의 면제를 거부했음. 반면 노드스트림2 측은 동 가스관 공사 착수 이후에 규정이 개정되었다며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수요일 판결에서는 기준일까지 실제 공사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노드스트림2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당시 투자금이 지급되어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노드스트림2 측은 예방책으로 독일 규제 당국에 필요한 인증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인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가동을 시작한 다른 가스관의 경우와 같이, 규제 당국과 사측이 인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벌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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