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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 2인, 타이 USTR 대표에 301조 관세면제 절차 관련 답변 재요청

2021-04-05 154

공화당 의원 2인, 타이 USTR 대표에 301조 관세면제 절차 관련 답변 재요청

O 미국 위스콘신 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 2명이 지난해 11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던 301조 관세 면제 절차 관련 질의 서한을 캐서린 타이 현 USTR 대표에게 재차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했음.

- 론 존슨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스테일 하원의원은 타이 대표에게 보내는 3월 31일자 서한을 통해, “301조 관세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공급망 차질, 시장접근 저해, 고용 및 투자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20년 11월 19일 요청했던 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무역전쟁의 의도치 않은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고자 위스콘신 주 기업들을 대신해 동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음.

- 두 의원은 이어, 지난 11월 1차 서한에 대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1월 4일자 회신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타이 현 대표에게 답변을 요구했음. 동 서한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세실리아 라우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게도 전달되었음.

- 두 의원은 동 서한에서 5개 질문을 통해, 관세 면제 연장 가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세 면제 연장 여부 결정시 고려 요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4월 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음.

- 또한, 301조 관세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관세 부과 및 면제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 향후 301조 관세 면제 절차 이행 방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면제 연장 요청에 대한 공식 결과 서면 통보 계획 여부, 그리고 301조 관세 면제 절차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절차 수정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청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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