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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장관 "알루미늄 판재 반덤핑·상계관세, 수십 년간 조사 중 가장 광범위"

작성 2020.10.13 조회 1,267
미 상무부 장관 "알루미늄 판재 반덤핑·상계관세, 수십 년간 조사 중 가장 광범위"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18개국의 일반 알루미늄 합금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4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 판정을 발표.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케이스는 상무부가 근 20년간 조사했던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광범위하다"고 전했으며 18개 국가산 19억6000만달러의 알루미늄 시트 수입이 이번 조사에 해당된다고 밝힘.

- 이번 주 상무부는 바레인, 브라질, 크로아티아, 이집트, 독일,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한국, 오만,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대만, 터키의 생산업체들이 알루미늄을 덤핑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또 바레인, 브라질, 인도, 터키의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

- 미 상무부는 10월 9일 "이번 판정의 결과로 상무부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상기 국가들의 일반 알루미늄 합금 판재 수입업체들로부터 예비 요율(preliminary rate)에 따라 현금 예치금(cash deposit)을 받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로스는 와의 인터뷰에서 불공정한 무역 행위의 근원은 중국의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주장. 그는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는 이미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 대상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의 공급과잉이 다른 시장에 덤핑 되었고, 결국 그 시장들의 제품들이 미국에 덤핑되었다고 말했음. 이에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결국 미국에 많은 덤핑이 이루어졌다며 미국은 그것을 단속하고자 한다고 밝힘.

- 상무부는 2021년 2월 22일까지 동 케이스에 대한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앞선 판정과 동일할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1년 4월 5일까지 최종 피해 판정을 내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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