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

수입규제
"러시아, EU 반덤핑 조치 관련 WTO 분쟁서 일부 승소"

2020-07-25 119

 

"러시아, EU 반덤핑 조치 관련 WTO 분쟁서 일부 승소"


세계무역기구(WTO)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제소한 무역 분쟁에서 러시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FP 통신에 따르면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EU가 덤핑 마진(정상적이라고 간주하는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을 상쇄하기 위한 가격 조정 방법이 국제 무역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패널은 EU의 반덤핑 규제 자체가 '반덤핑 협정'(ADA)에 어긋난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5년 5월 EU에 반덤핑 가격 조정 방법에 대해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듬해 11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번 패널 판결에 대해 러시아와 EU 모두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제네바=연합뉴스 

전체댓글
2000byte (한글 1000자, 영문2000자)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