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경쟁...공급 과잉 우려 현실화되나?
O 세계 각국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이러한 계획이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함.
- 지난 5월 영국이 10억 파운드 규모의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등, EU,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등은 모두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음.
- 이 계획들은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어 제조업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보호,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정책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음.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른 국가들은 대만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 EU, 미국 등 많은 국가가 반도체 기술 혁신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TSMC, 삼성, 인텔 등 주요 제조업체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TSMC, 삼성, 인텔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이 접목된 메가팹(Mega Fab)의 건설을 미국에 약속함. 인텔은 독일에 170억 유로 투자를 약속했으며, TSMC의 독일 투자 소문도 계속 전해지고 있음.
- 대만은 선도 주자로서의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여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고자 하며, 일본은 지난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TSMC와 인텔의 경영진을 만나 새로운 투자에 대해 논의함.
- 분석가들은 모든 지역의 성장 속에서도 이득을 보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독일 싱크탱크 SNV(Stiftung Neue Verantwortung)의 반도체 전문가 얀 페터-클라인한스 연구원은 "최첨단 제조 능력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리적 점유율 측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 동안 공정의 여러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가치 사슬로 발전해 왔음. 제조는 대만, 미국, 중국,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벨기에에는 Imec과 같은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이 있고, 네덜란드에는 세계적인 제조 장비 공급업체인 ASML이 있으며,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국에는 세계적인 선두 주자인 ARM이 있음.
- 업계는 여러 국가가 프로세스의 모든 부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중복 투자를 우려하고 있음.
- Imec의 뤽 반 덴 호비(Luc Van den Hove) CEO는 "나라마다 분명히 고유한 강점이 있으며, 각국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함.
- 유럽정책분석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CEPA)의 크리스토퍼 사이테라(Christopher Cytera) 선임 연구원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중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는데, 경영진들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교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각국 정부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열망으로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드레스덴에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의 톰 콜필드(Tom Caulfield) CEO는 독일 정부가 TSMC의 드레스덴 투자에 지원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업계에서 매우 지배적인 TSMC가 경쟁업체가 있는 도시에 와서 비슷한 기술을 생산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용적이거나 균형 잡힌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함.
- 그러나 이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 미국 소재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의 지미 굿리치(Jimmy Goodrich) 부사장은 이런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함.
- 한편, 영국이 투입하기로 한 10억 파운드의 예산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국은 강점인 칩 설계와 화합물 반도체에 집중하는 동시에 제조는 일본과의 파트너십에 맡기는 전략에 베팅하고 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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