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재무위, IRA 관련 EU와의 무역협정 “의회 승인 받아야”
○ 3월 16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EU와 핵심광물 관련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에게 "핵심광물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유무역협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함.
- 최근 미국은 전기차 부품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다루는 협정에 대해 EU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이 개발 협정이 확정될 경우 EU 제조업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와이든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는 와의 인터뷰에서 와이든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행정부가 하려는 일을 지지하지만, 행정부는 의회에 올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미국은 영국, 일본과도 EU와의 합의와 유사한 합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르웨이는 미국에 EU와 비슷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주장함.
- 옐런 장관은 “이러한 핵심광물 협정에 관한 논의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재무부는 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함. 세액 공제는 미국의 FTA 파트너에게 유리한 핵심광물 조달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나 FTA의 의미는 정의하고 있지 않음. 재무부는 이번 달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 토드 영(Todd Young)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은 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는 경제 회복과 국가 안보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그 해결책은 반드시 입법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며 와이든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함.
- 영 의원은 "시장 접근에 대한 대화를 포함하여 핵심광물 협상을 확대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임.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파트너와 협상의 일환으로 시장 접근 협상을 촉진하는 데는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음.
- 와이든 의원, 크레이포 의원, 영 의원은 지난해 상원 재무위원회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행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하고, 행정부가 IPEF 및 기타 무역 협정에 대해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원들과 협의하고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협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계속 옹호하고 있음. 행정부는 IPEF 및 이와 유사한 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 없음.
- 한편 셔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재무부의 미국 태양광 산업 지원 세금 공제 시행에 대해 옐런 장관에게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진정한 자국 내 공급망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이 세액 공제를 통해 이익을 못 얻는다고 확신하느냐?”라고 압박함. 옐런 장관은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강력한 국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답함.
-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아직 국내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다른 곳에서 필요한 태양광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태양광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경고함.
- 브라운 의원과 밥 케이시(Bob Casey)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동남아시아 4개국의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이유로 잠재적 관세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국가의 여러 기업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했으며, 코테즈 매스토 의원 등은 “이 결정이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함. 상무부는 5월에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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