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2023년 중국, 미국의 제재 강화에도 대응 한계 불가피”
O 암울한 성장 전망 등 2023년 중국 경제의 고전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시장 개방 확대 및 경제개혁 실행을 통한 난국 타개를 시사하고 있으나, 2023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 여력이 약화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 우선,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브 달러 연구원과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데이비드 해서웨이 수석 부회장은 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음. 특히, 달러 연구원은 11월 경제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소매판매 및 수출감소세를 지적하면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2023년 초까지 소비자지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음. 허나, 해서웨이 수석부회장은 제로코로나정책 폐기 등 최근 중국 당국의 전향적 조치로 인해 이르면 2023년 2분기 즈음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 스콧 케네디 CSIS 중국 비즈니스 및 경제 수석은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지난 15~16일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 우선과제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을 내세운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장개혁 및 개방 실천을 미룰 수 없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음. 또한, 시진핑 주석이 민간부문제한 정책의 근거로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공동 번영”이라는 문구가 회의 보고 자료에서 빠지고 오히려 민간부문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와 제로코로나 정책 폐지 등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당국의 경제개혁 지향성 강화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음.
- 아나 애슈턴 유라시아그룹 미-중 관계 담당 국장은 제로코로나 정책 급폐지 등 현 중국 당국의 정책 의사결정의 가장 큰 동인은 경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시진핑 주석이 대미 관계에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음. 해서웨이 수석부회장은 지난 10월 미국이 단행한 대대적인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조치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바로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의 증거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경제 타격을 원하지 않는 중국 당국으로선 대응 옵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음.
- 케네디 수석은 미국의 현 정책기조상 2023년에는 대중국 수출통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나, 세계화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복 대응시 산업 및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제이크 콜빈 대외무역위원회 회장은 현재 미-중 양국이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한 ‘뉴노멀’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보복은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일대일로(BRI) 사업 등 소프트파워 전략 강화를 통해 난국 타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웨이 수석부회장은 내다봤음. 특히 중국이 BRI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채산성 및 중동 등 지정학적 전략 요충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음을 지적했음.
- 애슈턴 국장은, 이처럼 중국이 BRI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면서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등 대미 경쟁 관련 핵심 사업에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23년에 어떤 경제 악재가 닥치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음.
- 케네디 수석은 중국이 비록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투자에 거액을 쏟아부어 첨단기술력을 갖추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및 의료 제도 개선, 금융시스템 개혁, 공기업보조금 감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국 당국이 시사한 경제개혁 및 시장 개방 실천 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2023년 3월 양회 전인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최소한 2년 동안은 미 의회의 초점이 중국 관련 입법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키트 콘클린 대서양위원회 연구원은 특히,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의원이 이끄는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소수자데이트앱 ‘그라인더’의 중국 기업인수는 불허하고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이 우려되는 틱톡 운영권 인수는 허용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논란성 짙은 결정들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며, 현재 의회와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투자심사제도 도입 문제에도 동 특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했음.
- 한편, 콜빈 대외무역위원회 회장은 2023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 시스템 약화가 지속되면서 미-중 관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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