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 기업에도 전기차 세제 혜택 검토
O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곧 발표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지침에 유럽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진행 중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난 금요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몇 주 내에 EU와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유럽 기업들도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의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가 “다음 주 발표될 재무부 지침에 내용이 담기지 않더라도 유럽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유럽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차량도 북미에서 생산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함.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당 7,5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전기차가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만들겠다는 바이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며, 재무부의 지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 그러나 EU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줄 경우 일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광산업체, 배터리 제조업체의 분노를 살 수 있음. 이들은 IRA의 “미국산” 조항이 청정에너지 국내 공급망 구축에 중요하다고 말함. 애초에 이 조항은 중국산 배터리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함된 것임.
- 다음 주 발표될 재무부 지침에는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전기차 및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의 세부 기준이 명시될 예정임. 미국과 EU는 몇 주 동안 이 사안에 관해 협상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함. 재무부 초안에는 유럽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 예정이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후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도출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EU도 IRA에서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FTA 상대국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한편, IRA 관련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맨친 의원은 과거 재무부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해 “IRA의 국내산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목요일 그는 기자들에게 “EU는 우리의 동맹국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전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음.
- 유럽 지도자들은 IRA의 국내산 조항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EU 기업을 배제하는 조치라며 수개월간 분노를 표출해 왔음. 북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경우 유럽 기업도 7,500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3,750달러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임.
- IRA는 배터리 전극을 포함하여 가격 기준으로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로 상향)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부품을 중국, 한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여름 바이든이 IRA에 서명한 후 미국에 기반을 둔 여러 기업이 자체 공장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미국-EU 회담은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명이 발표된 후 새로운 추진력을 얻음.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말에 발표한 IRA 백서에서 이 법을 통해 FTA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힘. 반면 일부 의원들은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해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FTA 상대국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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