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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ITC 보고서, 232조 관세로 “제조업 성장…다운스트림 생산 감소”
2023-03-16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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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보고서, 232조 관세로 “제조업 성장…다운스트림 생산 감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232조 관세는 수입을 줄이고 국내 제조를 늘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가격 인상을 유발하고 다운스트림 생산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
- 3월 15일 수요일 발표된 IT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품에 대한 301조 관세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크게 줄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 가격 인상도 유발했으며, 특정 부문에서 국내 생산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중국이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ITC 보고서는 관련 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 기업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ITC는 "수입 가격이 관세와 같은 비율로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자들이 관세에 대한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함.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가 부과한 두 가지 관세를 모두 고수해 왔으나, 일부 동맹국과는 금속 관세를 유예하기 위한 거래를 체결하고 301조 관세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임. 또한 미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301조를 통해 중국의 무역 관행, 특히 지식재산권 도용과 관련된 관행을 표적으로 삼아 3,5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이번 관세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함.
- ITC 보고서는 2018~2021년 관세의 '단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301조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다운스트림 제품이나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지원을 받는 업스트림 산업에 대한 조사는 포함하지 않았음.
- ITC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제품의 수입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국내 생산을 완만하게 늘리는 동시에 "거의 일대일"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함. 예를 들어 미국이 부과한 10%의 종가관세(Ad-valorem Tariff)는 결국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가격을 약 10% 상승시켰다는 의미임.
- 232조 관세 부과 이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17.2%와 19%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철강에서 5%, 다양한 알루미늄 산업 부문에서 11.5~22.5% 증가했고, 기존 설비 가동률도 두 부문 모두 증가했음.
-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각각 24%와 31.1% 감소한 것은 관세 때문이며, 관세로 인해 2018~2021년 동안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국내 생산이 1.9% 및 3.6% 증가함.
- 두 금속의 가격도 모두 상승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에서 특히 더 높았음.
- ITC는 "다운스트림 산업의 경우 그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산업별로 그 규모가 다르다"면서 "이들 산업의 연평균 생산 가치 감소액은 2018~2021년 중에 34억 달러였다"고 밝힘.
- 한편 301조 관세의 경우 관세가 1% 인상될 때마다 관세 적용 대상 제품의 중국산 수입이 금액과 수량 면에서 약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301조 관세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비해 2021년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 부품 수입을 72% 감소시켰고, 미국 내 생산은 8%" 증가시킴.
- ITC는 3일간의 공청회와 조사에 대한 350개 이상의 서면 논평을 인용하면서 이번 조사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함.
- ITC 보고서는 “영향을 받는 수입품과 경쟁 관계인 생산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은 대체로 관세를 옹호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수입품을 원자재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관세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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