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의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협정 승인...빅테크 기업들 법적 족쇄 풀릴까?
O 7월 10일 EU 집행위원회가 기업들이 미국과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EU-U.S. Data Privacy Framework)’에 대해 최종 적정성 결정을 채택함.
- 이는 EU가 역내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미국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며, EU-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가 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이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된 지 3년 만의 결정임.
- 바이든 대통령은 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년 10월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에 대해 독자적으로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과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 소송을 이끌며 두 협정을 무효화시킨 맥스 슈렘스(Max Schrems) 변호사는 8월 말까지 새로운 협정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디디에 랭데르스(Didier Reynders) EU 집행위원회 법무위원장은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프라이버시 실드와는 다르며,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은 EU 사법재판소가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프레임워크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함.
- 빅테크 기업들, 특히 미국의 메타(META)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음.
- 메타는 10월 중순까지 새로운 데이터 이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럽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현재 아일랜드 법원에서 지난 5월 EU 시민 개인정보를 미국 서버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무효화한 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음.
-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이번 협약이 이전 협약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보였음에도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유럽 의회는 새 협정이 개인정보 대량 수집을 일부 허용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불충분하다며 새 협정에 반대했음.
- 투표 기록에 따르면, 이 결정은 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찬성하고 3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남.
- EU 집행위원회는 1년 이내에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미국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4년마다 점검할 예정임.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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