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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 수출신용장 양도

전체 무역 회계ㆍ세무

정의

(1)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 양도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한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제1수익자가 양도은행에게 신용장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① 양도비용의 부담자
양도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요금·비용 또는 지출금과 같은 모든 경비는 제1수익자(원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한다(UCP 제38조 c항).

② 양도의 횟수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양도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양도되는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조건변경이 인정된다.

㉠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 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 선적기일 또는 선적기간의 단축
㉢ 부보비율의 인상
㉣ 발행신청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 명의로 대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