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통상 리포트-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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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보고서

Total.: 361

이슈브리프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중국정부는 2021년 1호 상무부령이자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취임 후 첫 명령으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을 발표 및 동시시행(1.9)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정리했다.

2021-01-20 97

이원석
통상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요약
0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이슈 전망
(1) 미·중 갈등
(2) 동맹 협력과 통상정책
(3) 국내경제 재건과 산업보호조치
(4) '가치' 중심 무역협정
02. 전망 및 시사점
붙임 1. 2021년 통상 관련 주요 일정
붙임 2.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통상 관련 주요 인사 약력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9 1,053

설송이, 이원석, 홍정완, 신규섭
통상리포트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요약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디지털제품의 세계시장 현황
03.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의 경과
04. 재점화된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쟁
05. 모라토리움이 우리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추정
06. 결론 및 시사점

2021-01-18 1,587

곽동철
통상리포트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요약
01. 아세안 국가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현황
02. 아세안의 무역구제 법 규정과 제도 운영
03. 對아세안 국가의 무역구제조치와 현지기업의 리스크
04.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021-01-12 8,641

김경화, 홍정완
이슈브리프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Ⅰ. 개요
Ⅱ. 주요내용 정리
Ⅲ. 시사점
[붙임 1]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번역본
[붙임 2]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2021-01-06 1,734

이원석
이슈브리프 마침내 결별한 영-EU,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Ⅰ. 영-EU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의의
Ⅱ. 영국 및 EU 수출기업의 대비사항

2021-01-06 2,331

김정균
이슈브리프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Ⅰ. 2021년 발효 확정 FTA : 한-영 FTA(2021.1.1.~)
Ⅱ.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RCEP, 한-인니, 한-이스라엘)
Ⅲ. 2021년 타결이 기대되는 FTA (한-캄보디아 FTA)
Ⅳ. 참여검토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Ⅴ. 시사점

2021-01-04 2,470

통상지원센터
기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대비 영국정부 발표 가이드라인 현황

2020-12-30 478
이슈브리프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2021 KITA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주요내용

2021 KITA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주요내용 정리

2020-12-01 5,169
기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매뉴얼

1장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관
2장 허가 신청 절차
3장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현장조사 대비
4장 잠재적 EAR 위반사례에 대한 대처
부록

2020-11-30 2,637

통상지원센터
기타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2020-11-30 1,038
기타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세미나 발표자료

2020-11-25 1,266
통상리포트 코로나19 이후 통상 축의 이동 -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무역협회가 뽑은 2020-2021 통상이슈 TOP 7

2020-11-20 5,930

통상지원센터
이슈브리프 대통령 선거 이후 美 경제통상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정책은 대대적인 변화가능성은 낮으나, 동맹국과 연대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호무역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11-10 5,078
이슈브리프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중국 수출통제법 : 경과 및 구성
2.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2020-11-05 5,029

이원석
통상리포트 특별시장상황(PMS): 미국의 반덤핑 정책과 법치주의의 간극

미 의회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2015년 반덤핑 제도를 개정하여 제도의 법치주의와의 부합성을 더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 및 미국 내 소비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제도 개정의 취지는 덤핑 피해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무부가 관세율을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무부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부인, 수정 또는 재산정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2020-10-13 4,211

Daniel J. Ikenson
통상리포트 미중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올해 초 미중 1단계 합의 이후에도 미중갈등의 전선을 줄곧 확장되었다. 중국의 대미수입 확대 효과는 미미했으며, 중국이 합의문에 포함된 1년차 수입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기업은 전방위적인 미줄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공급망 전반을 재검점해야 할 시점이다.

2020-10-12 7,517

이원석
통상리포트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간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중국 강경책,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면서 '환경·노동' 관련 새로운 통상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2020-10-05 20,016

설송이
통상리포트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국제통상체제의 발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향후 국제통상체제의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미-중 통상분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이 다자통상체제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되짚어보면 시기별로 미국 경제상황에 맞추어 국제통상질서를 재편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20-09-21 4,956

서울대 안덕근 교수
통상리포트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총 63건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46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현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도 총 116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조사는 주로 석유화학 또는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주된 무역구제 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2020-09-14 7,487

김경화,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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