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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미국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3,69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출을 담고 있는 IRA는 재정 투입의 80%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부문에 편성하고 있다. 특히 청정제조 시설 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친환경차 세액공제 등 전기차 및 배터리가 해당되는 세액공제의 규모는 1,028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IRA는 비슷한 시기 발효된 반도체 과학법(이하 ‘CHIPS Act’)과 함께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여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치 등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환경 전기차 세액공제는, ①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②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2023년 40%)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며, ③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일정 비율(2023년 50%) 이상 생산되고, ④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을 출처로 하는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지난 3.31일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에 관한 용어 정의, 요건별 해석 기준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시행지침을 발표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의 인정 범위와 해외우려기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 특히 일본이 미·일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 이하 ‘CMA’) 체결로 미국의 FTA 체결국 명단에 포함되면서 EU, 영국,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형식의 협정을 추진하여 IRA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기업들이 중국산에 대한 견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같은 형태의 합작을 해외우려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향후 미국 수출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IRA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 이하 ‘45X 세액공제’)을 미국 국세법에 신설하여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 주요 첨단부품, 인버터,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등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5X 세액공제는 현금 환급과 타 기업에 대한 양도, 첨단부품의 생산단계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여 미국 현지 공장을 가동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우리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당분간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 해외우려기관 제외 조건으로 중국의 미국 진출이 제한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IRA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한·중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또한 미국이 자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산 비중 요건을 보다 강화하거나 대선 등 미국 내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IRA 자체가 변경 또는 폐지될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핵심 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발맞춰 배터리 원료·소재·부품의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양극재 및 전구체의 생산을 내재화하고 리튬 등 주요 광물의 조달처를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며, 미국 내 생산이 불가피한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이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ODA 제공, 교류협력 증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현지 생산 및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수출 감소, 산업기반 약화, 일자리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국내를 고성능·차세대 배터리의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