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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제 현황과 실무적 쟁점
- 최근 미국 우회덤핑 조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우회덤핑 규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들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기업은 어느 때보다 높은 우회덤핑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은 올해 2건의 직권 조사를 포함하여 총 11건의 유례없이 많은 우회덤핑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글로벌 공급사슬이 심화되면서 제3국에서 조립·가공되는 유형의 조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이 우회덤핑으로 불합리하게 규제되기 않기 위해서는 기존 반덤핑 조치 또는 조사개시를 전후로 교역 패턴 변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며, 해외기지에서 수행되는 공정과 제반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 우회덤핑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회의 유형별로 그간 축적되어 왔던 미국의 검토 관행을 숙지해야 하며, 우회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 간 정합성 만족 등 철저한 소명 노력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