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新통상체제와 통신(5G) 산업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1 -

2022.10.12 7,796

저자

박선민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의 시대가 도래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국 주도의 新통상 질서는 탈세계화와 진영화 논리에 입각하여 ‘공급망’, ‘동맹’, ‘안보‘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 ’산업패권 유지‘, ’안보기반 공고화‘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화와 자유무역을 중시했던 기존의 경제 질서는 점차 퇴화하고 있다.

이러한 뉴노멀(new normal)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사례로서 통신산업(5G)을 살펴봤다. 5G는 통신 네트워크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IOT,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혁명의 기반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특히 감청 등 안보 위협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될 산업이기에 중국의 약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對中 견제의 중심에는 중국 대표 IT기업으로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28.7%(2021)를 점유하고 있는 화웨이가 있다. 미국은 통신장비가 중국에 장악되면 관련 공급망은 물론 정보 감청 리스크도 높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했다.

통신분야에서 미국의 대표적 對중국 대응조치는 2019년부터 실시한 화웨이向 핵심부품 수출 규제와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 규제다. 수출 규제는 수출관리규정(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개정을 통해 화웨이 및 관계사 152개사를 Entity List로 등재하고, 이들에 대한 핵심부품(반도체, OS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 또한 2021년 11월 발효된 보안장비법(Secure Equipment Act)을 통해 미국내 중국산 통신장비의 수입에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이러한 對中 압박에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력과 품질이 우수한 화웨이 장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중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대다수 국가들은 대중 압박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유럽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대만, 인도, 베트남 등이 점차 공식·비공식 제재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신 장비(HS코드 8517.62) 수출은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2018년 44.7%에서 2021년에는 39.2%로 유의미한 축소를 기록한다. 이는 미국에서 중국산 통신장비 수입이 확연히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데 2018년 49.2%를 차지했던 중국산 비중은 2022년 상반기 19.0%까지 하락하였다.

스마트폰의 경우 미국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반도체와 구글 안드로이드 OS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었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2019년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17.6%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3%대로 크게 하락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소비자 사업부(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매출은 전년대비 49.2%가 줄었고 전체 매출도 28.6%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1년 20.1%를 기록, 전년대비 0.5%가 하락하여 반사이익을 보지 못했고, 그 빈자리는 애플의 아이폰과 VIVO, OPPO 등 타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화웨이向 수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매출 하락을 우려하였으나, 2020~21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 및 신규 매출처 확보 등으로 韓·美·臺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상승하여 화웨이 리스크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신장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벤더인 삼성전자는 유럽, 인도 등 탈중국에 가담한 국가들로부터 수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도 삼성전자를 통한 동반 진출 뿐만 아니라 해외 벤더나 통신사에 직납하는 형태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이 추진중인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親中 진영을 구축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對中 제재 참여에 마땅한 인센티브가 없어 심화되는 미중의 진영논리는 글로벌 시장의 플레이어들에게 지속적으로 딜레마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美中 양국은 5G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AI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패권 경쟁을 이어갈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기업도 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通商)’환경은 더 이상 ‘통상(通常)’적이지 않다.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질서를 예의주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발굴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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