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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 대륙아시아,북미
  • 국가캐나다,중국,홍콩,인도네시아,인디아(인도),일본,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미국,베트남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박선민, 이유진
IPEF,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전략

2022.05.17 8,316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미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 Pacific Strategy of US)」을 발표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 체계를 마련했다.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Connectivity)’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위해 마련한  수단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이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5월중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동·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이다. 또한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되며 분야별 합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의체가 될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5개국은 참여가 확실시 된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의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자국 내 사정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은 고려 대상에 없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만과 인도의 경우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으나 중국의 입장 등 대내외 역학구도로 인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도태평양지역은 향후 경제·교역·투자 관점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태는 전 세계 인구 중 35.2%, 세계 GDP의 44.8%, 글로벌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있어서도 인태 지역 비중이 4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이며, 인태지역 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도 5.5%까지 늘어났다.     

  한편 전세계 직접투자에서 인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에서 2020년 46%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세안 및 인도향 투자가 2015년 7.5%에서 2020년 19.3%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정체되는 추세(2020년 제외)임을 감안하면 아세안·인도 지역은 중국 대체 투자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향후 인구 및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으로의 교역과 투자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인태지역의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인태를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평양(Asia Pacific)’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Indo Pacific)’으로 확장되고 현 바이든 행정부까지 축적된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동맹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등 지역내 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임기 후반 QUAD+ 와 EPN(경제적 번영 네트워크)를 추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인태지역으로의 전략적 확장과 경제협력은 집권당과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경제·무역·투자 규모, 지경학적 중요성, 미국의 전략적 접근 체계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IPEF를 비롯한 미국의 對인태 경제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접근 차원 보다는 공급망, 가치중심적 경제협력으로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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