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보고서

통상리포트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 대륙북미
  • 국가미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박선민, 정해영, 김경화
미국, 2022년, 통상정책, 미중, 수입규제, WTO, 환경, 디지털세

2022.03.04 4,775

2022년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2년차이자 중간선거가 시행되는 해이다. 임기 전반기의 성과를 평가받고 후반기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 USTR31‘2022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1년차의 통상정책을 평가하면 크게 대중국 견제 유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규범에 기반한 통상의제 대응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어진 대중국 견제기조를 유지하되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