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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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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정완, 이유진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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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6,604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


  201171일 발효된 한-EU FTA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 -EU FTA는 당시 한국과 EU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높은 첫 무역협정으로서 지난 10년간 양자간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켰고,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EU 투자는 2019년 약 114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EU의 신규법인 수도 매년 증가했다.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에는 판매법인 위주로 진출한 반면, 동유럽에는 생산법인 위주로 진출하여 한국의 동유럽 중간재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발효 후 한국과 EU간의 수출입은 소비 트렌드 변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확대, EU의 수요 위축 및 보호무역조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했다. 국내 소비수준 향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유럽의 승용차, 가방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입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 등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EU로의 직접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FTA 발효 직후 발생한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의 수요를 위축시켜 우리나라 EU 수출에 한계로 작용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EU의 경제위기와 세이프가드 같은 보호무역조치는 한국의 EU 수출 증가세를 더욱 둔화시켰다.

  이러한 FTA 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찍 유럽과 FTA를 체결하여 상당기간 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일부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FTA 발효 후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최근 EU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현지 생산으로 수출이 둔화된 내연기관 차량의 빈자리는 전기차 수출이 대체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관세가 조기 철폐되어 다른 경쟁국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최근 수출이 급증했다. 화학제품의 경우 석유화학 품목의 관세 철폐 효과와 코로나 이후 의료용품 수출 증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9.2%에 달했다.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축산물은 FTA로 인해 한국의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한국의 EU 농수산물 수출도 작년 4.4억 달러를 기록하며 발효 전보다 2.5억 달러 증가했다. 주로 한국산 다랑어, 버섯류, 김치, 조미김, 음료 등이 FTA 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FTA 발효 초기에는 유럽산 프리미엄 제품들이 공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였으나, 한국 자동차 및 가전 업계가 기술, 품질,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고, 최근에는 오히려 유럽시장 공략까지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로 유럽 브랜드와 경쟁하며 프리미엄 전환을 적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유럽은 우리기업에게 녹록치 않은 시장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하여 관세 혜택을 봤지만, EU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다. 우리 기업은 EU 28개국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EU의 고급 제품들과도 경쟁해야 했으며, 이제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도 EU와의 FTA가 발효되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FTA는 아직 발효 초기로 관세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EU의 공급망 재편, 친환경 제품 수요 등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발효 10년차 FTA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기후 변화 대응 등 FTA 체결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통상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FTA 협정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맞는 양자간 협력 분야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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