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보고서

통상리포트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조치: WTO 분쟁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 대륙전체
  • 국가전체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심종선, 안덕근, 권여리
수입규제

2021.03.03 2,968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조치:
WTO 분쟁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 세탁기 분쟁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다. 이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 기구는 미국의 반덤핑관세율 산정방식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고 한국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긍정 판정하였다. 또한, 미국이 표적덤핑 조사에서 활용한 제로잉 방식에 대해서도 WTO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본 사건을 계기로 美 상무부가 고수해 온 제로잉 방식의 존립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실제로 2013년부터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국내 세탁기 생산업체들은 여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전환해 미국 수출을 이어갔으나, 상무부가 2018년 세탁기와 그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 하면서 전면적인 수입제한에 직면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8억 달러, LG전자는 테네시주에 3.6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미국 현지생산을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WTO 판정 불이행에 대해 보복 중재 절차를 개시했는데, 이는 반덤핑조치 관련 최초의 보복 조치였을 뿐 아니라 WTO에서 한-미 양자 간 보복 중재 절차를 진행한 유일한 분쟁이다. 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연 8,481만 달러(약 953억원) 규모의 보복 권한을 승인받았다. 당초 한국이 요구했던 7.1억 달러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 보복 권한 자체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WTO 세탁기 반덤핑 분쟁 이면에는 국내 생산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해 수년간 막대한 수출 피해를 입고 종국에는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국내적으로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 까지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본 세탁기 반덤핑 사례 연구는 WTO 소송의 한계점과 산업계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한국의 대표 수출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취한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기업과 산업, 그리고 정부가 수입 규제의 파고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과제와 대응 전략을 조망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통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