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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국제통상체제의 발전
  • 대륙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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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서울대 안덕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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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3,131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국제통상체제의 발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

 

2009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임기 첫 해에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21세기 가장 중요한 양자 간 관계로 천명했다. “G2”뿐만 아니라 “Chimerica”라는 표현과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의 양자 간 투자협정 협상을 개시해 산업협력 관계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중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 매입 증가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경제 안정화를 지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12월 $786억 규모의 보유액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1월 $7,396억,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3년 1월에는 $12,142억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오바마 행정부의 소위 “Pivot to Asia” 정책이 발표된 후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봉쇄정책이라고 반발하면서 양국 간의 경제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정책을 개시하고 2015년 1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면서 경제적 대결 국면을 악화시켰다. 이에 맞선 경제적 대응책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2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했다.


2017년 출범한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행정부와는 매우 다른 통상정책 조치를 도입했다. TPP를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26년 만에 개정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출범했다. 그리고 WTO체제의 핵심이라고 간주되어 오던 분쟁해결제도, 특히 상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체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강행하는 터라 WTO 탈퇴까지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쉽게 흘려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향후 국제통상 체제의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날로 격화되는 미-중 통상분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일방적인 대미 수입 확대로 현재 양국 간의 마찰이 다루어지기에는 중국 과학자와 유학생을 추방하고 영사관을 폐쇄하는 수준까지 치달은 대치 국면의 심각성이 너무 과도하게 고조되었다. 특히 WTO의 기구 분담금을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내는 상황에서 미-중 양자 간 여하한 형태로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WTO 개혁이나 개편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국제통상체제는 GATT를 거쳐 WTO가 도입되면서 규범에 기초(rule-based)한 다자체제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1948년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당시 기획한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이 무산되면서 GATT가 소수 국가들 간의 협약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1995년 공식 국제기구인 WTO 출범을 계기로 어떠한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보다 확고한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통상질서를 확립했다. 특히 상소기구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WTO협정을 이행했는데 2020년 7월 현재 596건에 달하는 통상분쟁들이 제소된 점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이러한 GATT/WTO체제의 발전과정에서 미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도국이 대거 이탈하던 1960년대의 통상체제를 동경라운드를 통해 통상규범체계를 대폭 발전시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WTO를 설립하고 서비스와 지재권보호까지 아우르는 다자통상체제를 수립했다. 이처럼 미국이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WTO체제의 훼손을 감수하며 강행하는 일련의 통상 조치들이 전례 없는 정책 과오나 실책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 다자통상체제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되짚어보면 시기별로 미국 경제상황에 맞추어 국제통상질서를 재편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이 디지털경제 전환으로 글로벌 산업지형이 변모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다자통상질서를 재편하려는 상황을 조망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다소 서툰 정치적 마찰 정도로 간주되던 미중 통상분쟁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확대된 근저에는 국제통상질서의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중국 간의 치열한 충돌이 깔려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산업계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각자 다른 기로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향후 통상전략을 수립 운용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 바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무역구제학회에 용역 발주한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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