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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

작성 2019.01.15 조회 12,396
  • 저자
    제현정 이희성 정혜선
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 발간
- 미국 보호무역주의 역사와 수입규제사례 수록 -

사례집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역사를 조망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수입규제 트렌드를 상세히 담았다. 특히 미국의 수입규제 형태와 대상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제수준도 강화된 것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근거한 무역확장법 232조, 새로운 반덤핑 조사기법, 중국 견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등 7가지 대표적인 수입규제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조치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미 통상법 주요 조문과 통상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소개, 수입규제 대응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기업과 기관 통상업무 담당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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