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 한국사회의 저출산율 및 고령화 문제
□ 美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19의 여파보다도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
o 한국은 우수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낮은 사망률을 기록하며 여타 G20 회원국 및 아시아 국가(일본, 홍콩특별행정구, 싱가포르)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
- 한국은 2020년 1월~4월 사이 GDP의 4.5%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으며, GDP의 약 10%를 우발채무 및 대출 인수, 자산매입 등을 포함한 금융 유동성 지원에 사용
- 한국정부의 순부채(Net general government debt)는 GDP의 약 1/4 규모로 매우 낮음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중기적으로 순부채 증가가 예상되어 그동안 한국은 정부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
·또한 재정지출 최소화를 통해 북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함
- 이렇듯 공공부채 수준이 낮은 한국의 재정 운용에 있어 코로나19 대유행은 여타 선진 경제 대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
□ 한국의 총인구수는 2020년 후반 약 5천2백만명 수준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2060년대 중반에는 4천만명대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o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
o 한국의 생산인구는 2018년 약 3,76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60년대 초 2천만명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가파르게 하락할 것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른 나이에 은퇴함에 따라 한국의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 중에 있음
o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많은 이민자(총 인구의 약 0.2%)의 한국 유입에 따른 고령화 문제의 부분적 완화 가능성 또한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고조로 인해 불투명해짐
□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약 1.2명으로 안정화되었으나 고학력 여성이 늘면서 출산율 하락 지속
o 2015년 이후 4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젊은 여성(30-34세, 35-39세)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음
-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여성(25세-34세)의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에 의하면 2040년까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7명*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 보다 낮은 수치
o 상기와 같은 출산율 반등을 경험한 덴마크와 스웨덴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양육지원, 사회규범*을 지니고 있는 국가
* 한국은 강한 보수주의 국가로 혼외임신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사생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2.3% 수준임
- 게다가 덴마크와 스웨덴은 한국과 같이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적이 없기에, 향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면 이는 중-고소득 국가 중 유례없는 일이 될 것
□ 한국정부의 저출산율 극복을 위한 제언
① 혼외자녀 또는 비정형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적차별 철폐
- 이러한 자녀들과 임신 후 직장 복귀하는 한국여성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캠페인 시행
② 결혼 장려를 위한 이민법 개정
- 특히 고학력의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장려되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한 유연한 이민규정 필요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 시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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