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ntic Council: 외국인 투자 제한 등 효과적인 對中 정책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강조
□ 최근 美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자국 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EU 등 동맹국과의 협력
을 강화하고 있음
ㅇ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前 대통령과 달리 전통적인 동맹관계 재건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기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특히 실효성 있는 對中 무역 및 투자 정책을 펼치기 위해 EU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미국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던 중국의 저지하는 등 美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FDI)를 제한하고 있으며 무역에서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美 정부는 지난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했으며, 실제로 통신, 반도체, 항공기 제조, 군사장비 등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 Tom Feddo 前 재무부 차관보는 상기 정책을 수립할 당시 해외 60여 개국에게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언급
- 美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9년 3월 영국 및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추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국과 일치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음
ㅇ 미국, 영국, 독일의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관련 규정
- (미국) 지난 1975년 설립된 CFIUS는 외국인 직접투자나 해외자본의 美 기업 인수합병을 심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될 경우 안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거래의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
· 특히, 타국에서 美 기업 통제를 가능케 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美 기업이 소유 중인 비공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직·간접 非지배(Non-Controlling) 투자도 검토 대상에 포함
· CFIUS는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美 국민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CFIUS의 조사 관할권에 포함됨. 또한 CFIUS는 상기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국가안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영국) 지난 2020년 11월 영국은 FDI 심사과정에서 인공지능, 통신, 국방, 에너지 등 17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동 발표 이전 17년 동안 영국은 단 12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검토했으나 향후에는 매년 1,800건 이상의 거래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
· 英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래를 검토하여 취약한 영국기업을 표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힘
- (독일) 지난 2016년 중국 기업이 독일의 로봇회사 kuka 및 반도체 기업 Aixtron社를 인수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이후 독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특정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부 조사 개시 계획을 밝힘
· 또한 지난 2020년 1월 독일 정부는 외국인투자 검토 대상인 전략자산 및 기술 분야에 기존 국방, 에너지, 통신, 운송, 수자원, 금융 및 보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방송 외에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바이오기술 및 퀀텀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힘
ㅇ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美 정부 및 의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넘어 광범위한 對中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최근 당파적 색체를 넘어선 미국의 對中 정책은 중국의 군국주의, 국가주도의 경제체재는 물론 인권문제, 노동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거론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동맹국의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ㅇ 미국이 향후 보다 효과적인 對中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NATO와의 협력만으로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음. 일본, 한국, 대만, 인도 등 중간지대(middle ground) 국가들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미중 간 차세대 기술 리더십 경쟁에서도 중요한 협력 대상인 만큼 중간지대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할 경우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임
ㅇ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무역 장벽 제거가 필수적임
- 현재 美 정부는 미국과 정책보조를 맞추고 있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 대해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역시 지속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 미국의 동맹국과 중간지대 국가에 많은 유인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美 정부는 對中 견제 측면에서 동맹국 및 중간지대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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