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A 세미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1. COVID-19 이후의 무역
□ COVID-19 이전부터 상품 무역은 둔화되는 반면, 서비스 무역은 증가하였으며, 금번 코로나19 위기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o 일반적으로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공급망은 노동력 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에 더 의존하고 있음
- 서비스무역 공급망의 경우 기술 변화로 데이터 현지화에 대한 수요가 많음
o 글로벌 협력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회원국간 규칙을 바로 잡거나 새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사라짐
o 국내 수요와 공급망을 늘리려는 중국의 행동으로 동아시아의 무역 패턴이 변화함
- 시 주석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이중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포함시킴으로써, 자립 경제 구축 및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 기술과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사전예방(precautionary) 시스템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며, 무역에서 라이센스(license) 또는 보건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요소가 될 전망
o 미국의 무역 제재는 정치·안보와 연결되어 늘 문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 중국 기술기업 관련 제재는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무역 제재 수준은 여타 국가에도 위험을 안겨줌
- 기업은 유연한 소싱체제를 구축하여 무역장벽에 탄력적일 수 있도록 성장해야함
o 또한 무역 시스템은 전염병과 같은 현상에도 적응해야 하고 미국은 향후 자동화를 통해 경제 자립 국가로 전환할지를 결정해야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방적인 무역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o 회원국은 규칙 기반 무역 시스템에 근거하여 WTO 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와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함
- 중국의 무역 관행이 세계의 시장 자본주의나 자유무역 가치에 위배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구축되지 않음
o 국내 생산자를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식량 부족, 환경 문제, 인권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국가개입 및 국가지원(보조금) 등의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선진국 및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정부 개입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투자, 조달과 관련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o 세계화는 고통스럽지만 효율적인 반면, 반(反)세계화는 고통스럽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계화를 선택해야함
- 세계화가 유행병, 기후변화, 환경문제, 데이터,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이는 누구도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현상임을 인식해야함
2. 무역이슈와 WTO의 역할
□ 사전예방(precaution)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의 분열을 가속화시켜 개도국이 코로나19에 의한 타격을 더 크게 받게 할 것임
o 전 세계가 동부와 서부로뿐만 아니라 남부와 북부로도 나눠지게 될 것
-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여유가 있는 북부 국가들과 코로나19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자금, 통치력 및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남부 국가들 간 격차가 심화됨
o 선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바이러스 통제는 개도국에서는 실현 불가능함
- 개도국들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침체가 향후 10년간 지속될 가능성
□ 현재 세계적인 의제를 정립하는 선도 국가나 국제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o WTO는 무역이 여러 지역에 걸쳐 생산 및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원국간 대화와 협력을 장려하면서 신뢰를 재구축해야함
- 어업보조금 관련 합의를 진전시키고, 각국의 수출 금지를 철회토록 하여 의약품과 식품의 가용성을 높여야함
- 국제 금융기관과 개도국을 연계시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독려할 필요
o 또한 WTO의 유용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중국이 새로운 보조금 규칙을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함
- 최혜국(MFN) 원칙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MFN을 넘어서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함. 한 국가가 나머지 회원국을 떠받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다자간 합의 또는 연대가 필요
- WTO에서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반덤핑·상계관세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o 특별 대우는 낡은 방식이며, 주요 개도국이 규칙을 우회하여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규칙을 개선해야 함
□ 회원국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WTO의 정당성(legitimacy)을 검토해야함
o 논란의 핵심은 분쟁해결제도와 상소기구가 세이프가드 협정과 세이프가드 허용범위를 잘못 해석한데에 있음
- 분쟁해결제도는 WTO의 규칙 제정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함
o 미국은 WTO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지만, 문제점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히 상소위원의 임명만을 거부하고 있음
- Lighthizer 대표는 현재 EU 중심의 임시 상소 기구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있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동 문제를 방관한 그의 잘못도 있음
□ 미국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무역이 최우선 과제는 되지 않을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누구를 USTR로 임명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것임
o 반대로,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보호주의적인 기조가 계속될 것임
□ 탄소국경세, 어업문제 등의 환경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세계 각국이 그린무역을 추구해야 함
o 유럽이 親 무역주의에서 親 환경주의로 돌아선 만큼 유럽의 그린 무역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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