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Trade Talks :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대한 논의
□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8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을 전달하며 선거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오는 8월 말 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 사임으로 공석이 되는 사무총장 자리에 한국, 멕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 몰도바,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8개국이 후보를 내고 선거 운동을 시작하였음
ㅇ 지난 2013년 WTO 사무총장 후보로 참여한 Anabel Gonzalez 前 駐제네바 코스타리카 대사는 선거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 WTO 사무총장은 164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당선되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사무총장이 될 수 없음. 이에 따라 WTO 내에서 적대국을 만들지 않고 고른 지지를 얻는 것이 선거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전략임
-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부담으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비전과 생각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공약만을 발표한다는 비판이 있음
ㅇ Anabel Gonzalez 前 대사는 이번 사무총장 선거에서 미국, 중국 등의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내지 않은 것도 반대표가 뚜렷하여 사무총장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언급
- 또한 현재 중국은 WTO 4명의 사무부총장 (Deputy Director General) 중 한자리를 맡고 있음. 사무부총장의 경우 암묵적으로 지역별 쿼타로 나눠지고 있어 만약 아시아권 후보인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중국이 사무부총장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유명희 후보를 반대하고 있음
ㅇ WTO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유럽대학교 연구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의 Bernard Hoekman 교수는 차기 WTO 사무총장의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워싱턴통상정보 465호 참조)
- 각국의 공무원, 민간부문 전문가 등 1,000여명의 응답자들은 차기 WTO 사무총장의 조건으로 조직운영 경험, 정치 경험, 경제 교육, WTO 경험 등 4가지를 적임자 선정의 중요 고려요인이라고 답변
- 응답자 대부분은 정치인 출신이거나 정치 경험이 있는 후보를 선호한다고 답변하였음. 이는 WTO 사무총장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국가 간 협의를 이끌어 회원국들의 합의(consensus) 도출해야 하기 때문임
- 추가로 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사무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WTO 분쟁해결기구 개혁이라고 응답했으며 COVID-19 대응, 기존 협상 마무리, 새로운 협상 개시, 새로운 보조금 규칙 등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힘
ㅇ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을 보좌한 David Tinline 前 WTO 사무총장 수석비서관은 모든 의사결정이 회원국의 합의로 진행되는 WTO에서 사무총장의 뚜렷한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언급
- WTO 사무총장의 자리는 OECD 회담 등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WTO 내에서 사무총장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임
- WTO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164개 회원국이 합의를 이끄는 것임. 따라서 사무총장은 자신의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움
· 이로 인해 WTO 사무총장은 소프트 파워만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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