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 CPTPP가 회원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
□ 지난 8.24일 美 싱크탱크 CSIS는 보고서를 통해 CPTPP*가 협정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o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동 협정은 18.12월에 발효되었으며 역내 관세 철폐를 비롯하여 데이터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을 포함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o 동 보고서는 지난 21.5월~6월 CPTPP 회원국의 5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① 전자상거래 조항을 통한 수익 창출 확대
o 역내 기업 대다수*는 동 협정의「전자상거래」조항을 통해 더욱 활발한 데이터 거래를 이어가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응답
* 초소기업의 38%, 대기업의 81%
-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내 전자상거래 수요 급증
: 대기업의 1/3이 Lazada, Shopee, Amazon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 중
- 설문기업의 65%가 국경 간 데이터를 이전하고 있으며 41%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② 해외 시장을 향한 접근성 향상
o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동 협정을 통해 △신규고객 창출(45%), △매출 극대화(39%), △시장 다변화(36%) 등이 가능했다고 대답
* CPTPP 역내 수출 수익이 10% 이상인 기업
o 소규모 수출업체*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동 협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시장 다변화(31%), △해외 고객 확보(29%)
o 소기업 및 초소기업(4개국 비수출업체 대상 조사)의 61%*는 동 협정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수출업체(37%) 및 온라인 판매업체(18%) 역시 동 협정의 세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③ CPTPP 세부 조항에 따른 이익 창출
o 소규모 온라인 업체는 동 협정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73%), △데이터 현지화 금지(66%), △서비스 무역 자유화(61%) 등의 조항이 사업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76%) 및 역내 무료 데이터 이전(83%)의 효용성을 강조
o 다만 설문대상 기업 중 일부(13%)는 동 협정에 따른 시장자유화가 경쟁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
④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o 온라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역내 기업은 특히 디지털 경제 및 관련 정책을 주요 걸림돌로 평가
- 역내 수출 기업은 △ 해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43%), △ 데이터 현지화(32%) 등을 비롯한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려
⑤ CPTPP의 한계
o 역내 기업 20%는 CPTPP가 여타 협정(NAFTA, RCEP 등)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코로나19로 역내기업의 1/3은 수출보다는 국내시장 활성화에 집중
⑥ 전자상거래 및 투자자 보호 조항 제고
o 일본, 싱가포르 등은 전자상거래 및 투자 관련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멕시코, 베트남 등)는 그렇지 못함
- (베트남) CPTPP 비준 이후 사이버 보안법을 채택하여 데이터 현지화 요구
- (멕시코) CPTPP와 USMCA 협정 비준 후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복잡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
o 또한 CPTPP 조항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관성이 미흡하여 기업에 혼선을 초래
- 설문조사 대상 기업은 지재권 보호 및 국가 간 금융서비스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는 규범 마련을 주장
⑦ 해외 고객 유치 및 전자 상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o 역내 기업은 동 협정의 혜택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수집 필요성을 제기
- 특히 베트남 기업은 정부로부터 동 협정 관련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역내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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