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철강업계, 영국-EU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협상 추진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에너지 및 철강업계는 2026년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으로 수억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 영국-EU 배출권거래제도 연계를 촉구
현재 EU 배출권가격은 CO2 톤당 80유로인 반면 영국은 톤당 40파운드 수준으로, 2026년부터 EU가 CBAM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면 영국 업계는 막대한 부담금 비용이 발생*
*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속하던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ETS 제도를 도입. 정부가 막대한 양의 무료배출권을 할당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EU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업계는 2026년부터 CBAM 부담금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영국과 EU의 탄소배출 비용(탄소가격)을 연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자간 배출권거래제도 연계 협상의 개시를 촉구
또한, 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EU-영국 무역 및 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양자 간 각종 제도 연계를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
다만, EU는 스위스 등 역외 국가와 배출권거래제도를 연계하고 있으나, 스위스와의 관련 협상에 7년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어 즉각적인 CBAM 대응으로 미흡하다는 지적
특히 영국 철강업계는 해외 저가의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으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자체적인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촉구
이와 관련, 영국 에너지안보 및 기후중립부 대변인은 현재 EU CBAM이 영국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
한편, 영국 업계는 영국과 EU의 현재 수준의 탄소가격 차이가 유지될 경우 CBAM 부담금으로 발생할 업계의 추가 비용은 약 5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영국 철강의 50%는 해외 수출되고, 수출의 75%가 對EU 수출인 가운데 현행 탄소가격 기준으로 영국 철강산업은 연간 3.7억 파운드의 부담금 비용이 발생, 최대 피해산업이 될 전망
전력업계는 CBAM이 수출국의 전체 전력 그리드의 탄소집중도(carbon-intensity)를 평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100%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도 40%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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