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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제품 안전 감시 의무 부과 제안

2022.11.26 631

브뤼셀지부

독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제품 안전 감시 의무 부과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 6개 회원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제3자 판매 상품에 대한 위험성 사전검사 규정 도입을 제안

EU 이사회는 EU의 '일반상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 개정안에 관한 EU 이사회 입장을 협의 중이며, 이사회 입장 확정 후 오는 28일(월) 유럽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통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이와 관련, 독일 등 6개 회원국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제3자 판매 상품이 위험 상품으로 등록된 바 있는지 여부의 사전 체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

IT 업계 등은 독일 등의 개정안이 GPSR에 규정되면, 최근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DSA법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GPSR은 제품 안전과 관련 DSA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제품 안전에 대한 감시를 GPSR를 통해 플랫폼으로 이전하면, DSA법이 제품 안전과 관련하여 집행위에 부여한 '대형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에 대한 조사 및 벌금 등 감시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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