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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가능성 지적

2022.10.01 521

브뤼셀지부

EU,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가능성 지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브뤼셀 소재 브뤼겔연구소 주최 웨비나에서 미국 측 패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EU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로드 아일랜드) 쉘든 화이트하우스는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향후 국내법 및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을 지적,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은 자제하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일부 입장을 설명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적, 제품에 포함된 해외 부품 등에 미국이 그동안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해온 점 및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환율 조작, 대규모 정부보조금에 비견하면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변경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ashamed of) 필요가 없다고 언급

이에 대해 EU 집행위 기후총국 관계자는 IRA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및/또는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될 수 있음을 강조

또한, (WTO 협정 준수를 위한 여러 사항이 검토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달리, IRA법과 관련, WTO 협정 준수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IRA법을 정당화할 일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관련 자국 생산 요건과 WTO 분쟁 과정에서 증명해야 할 직접적 환경적 혜택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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