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EU 전속권한 사항 분리 비준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2020년 타결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현재 협정 문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나, 브라질 열대우림 훼손 등 환경문제와 쇠고기 등 값싼 농산품 유입 등의 우려로 비준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참여한 남미 지역 간 경제공동체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지경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에 주력하는 등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신속한 비준을 위해 EU 전속권한인 통상분야와 기타 분야로 분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만으로 무역협정을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
집행위는 지경학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적극적 공급망 재편 필요성, 환경 훼손 방지 추가 조치 추진 등에 근거, 조속한 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협정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EU 이사회는 협정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EU-메르코스루 및 EU-멕시코 무역협정을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이른바 '복합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협정 분리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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