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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유럽의회, 폐기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제한농도 채택

2022.05.14 219

브뤼셀지부

유럽의회, 폐기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제한농도 채택

 

 

- KIST Europe 제공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의회)는 5월 3일 회의에서, 잔류성유기오염 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규정에 대한 새로운 규칙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POPs 는 일반 환경 조건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랜 기간 잔류되는 특성 상, 전 세계적으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평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원활한 순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POPs를 포함하는 원료는 폐기 또는 소각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11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폐기물 내 다음과 같은 POPs 함유 농도 제한을 강화하는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1)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s)

  - 용도: 섬유 및 플라스틱 난연재

  - 제한농도: 500mg/kg(현재 1,000mg/kg) 및 향후 5년 이내 200mg/kg로 조정

 

2)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

 - 용도: 방수 섬유 및 소방용품 난연재

 - 제한농도: PFOA 1mg/kg, PFOA해당 염  40mg/kg, PFOA 화합물 20mg/kg

 

의회는 위원회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제품 내 허용되는 POPs 농도를 더 낮추기 위해 기존 위원회가 제안한 제한농도를 보다 낮게 조정, 이를 채택하였다(찬성 506 표, 반대 68표, 기권 49 표). 더 강화된 POPs 물질 별 제한농도는 다음과 같다.

 

 - PBDEs: 200mg/kg

 - PFOA 및 해당 염: 0.1mg/kg

 - PFOA관련 화합물: 20mg/kg

 

의회는 성명을 통하여, ‘이번 POPs 규제에 대한 결정은 EU의 그린 딜(Green Deal) 정책, 특히 무독성 환경 및 진정한 순환경제를 향한 목표에 한 발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 하부 정책 그룹인 Renew Europe Group(REG)에서는 ‘원료 및 폐기물 내 POPs가 존재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EU의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섬유전략은 달성될 수 없으며, 유독성의 경제체제만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의회는 현재 PFAS 및 다이옥신과 같은 POPs 를 퇴출하는 단계에 있으며, EU 기업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는 회원국과 함께 최종적인 법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Parliament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429IPR28233/circular-economy-meps-want-to-reduce-harmful-chemicals-in-waste

 

 

* 출처 :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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