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관련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 요구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인도네시아는 25일(수)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EU가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부과한 상계관세의 적법성 판단을 위한 분쟁해결패널의 구성을 요구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인위적으로 글로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WTO가 인정하지 않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이에 인도네시아는 8월 15일 WTO 분쟁해결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
이번 인도네시아의 분쟁해결패널 구성 요청은 EU와 인도네시아가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협상에 대한 영향이 주목
한편, WTO 규정에 따라 EU는 인도네시아의 1차 패널 구성요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차기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2차 패널 구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은 사라지며,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요구는 수용될 예정
다만, 분쟁해결패널이 인도네시아의 승소를 결정해도, EU가 기능이 정지된 WTO 상소기구에 제소하면 해당 제소 건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인도네시아는 EU가 주도해 발족한 WTO 다자간 임시 분쟁해결시스템 가입국이 아닌 점에서 동 시스템을 이용한 분쟁해결도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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