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 원자력 및 대체 연료 기술 전략적 기후 중립 기술에서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 정부가 최근 작성한 '기후중립산업법(NZIA)'의 '전략적 기후 중립 기술'에 원자력과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 기술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짐
기후중립산업법(NZIA)은 기후 중립 달성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련의 기술을 신속 허가 절차,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적 기후 중립 기술'과 일부 허가 절차 신속화 대상인 '기후 중립 기술'로 구분 별도의 리스트에 등재
스페인 의장국이 EU 회원국에 제시한 동 법안 이사회 타협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 기술은 전략적 기후 중립 기술이 아닌 별도의 기후 중립 기술 리스트에 포함
다만, 동 리스트는 여전히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전략적 기후 중립 기술과 기후 중립 기술 리스트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
한편, 프랑스는 원자력 기술도 태양광,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과 같이 전략적 기후 중립 기술로 지정, 관련 프로젝트에 신속 허가 및 보조금 지원 간소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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