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1,893억 유로 규모의 2024년도 EU 예산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7일(수) 전년 대비 27억 유로 인상한 총 1,893억 유로 규모의 2024년도 EU 예산안을 제안
내년도 예산안은 2020년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Next Generation EU' 기금 차입금 상환 여력에 대한 우려 속에 제시된 것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증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전년도와 달리 Next Generation EU 상환금 39.6억 유로가 포함되고, 인간, 사회결속 및 가치보호 예산을 전년 48억 유로에서 103억 유로로 확대한 점
내년도 예산안 주요 지출 내역은 농업정책 538억 유로, EU 결속정책(Cohesion Policy) 479억 유로, EU 근린 및 국제관계 158억 유로, 연구 개발 지원 136억 유로 등이며, 전략적 투자, 환경, 국경보호 및 난민, 방위 예산 지출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EU 이사회가 집행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는 이사회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양기관의 입장이 대립할 경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를 설치, 11월까지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할 예정
조정위원회의 최종 타협안 협상이 실패하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에 대해 새로운 내용의 예산안 제안을 요구할 예정
한편, 집행위는 6월 20일 'EU 다년도예산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동 개정안에는 Next Generation EU 차입금 상환을 위한 (ETS, CBAM 등) 자체 직접 수익예산 계획이 포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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