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US Trade :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활동 제약
□ 지난 8.6일(목) 美 언론 Inside US Trade紙는 기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産 구매 감소를 발표
o 지난 8.6일(목) 미중 기업협의회(USCBC*) 회장 Craig Allen은 중국 기업 대다수가 美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産 구매를 축소하고 있다고 언급
* US-China Business Council
- 지난 '21.6월 USCBC는 미국 기업 107개*를 상대로 중국 내 사업 장벽에 관한 설문을 진행
*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군에 속해있으며, 중국 내 사업 기간은 20년 이상됨
- 동 설문에 의하면 중국 기업은 미국産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미국 기업 사이에서 확산 중
· 응답업체의 59%는 3년 전 대비 중국 내 사업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
· 하지만 87%는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밝힘
o 상기 관련 USCBC 회장은 다수의 중국 기업이 美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억제하고 있다고 언급
- 美 상무부는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자국 상품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거래제한 명단을 통해 제한하고 있음
· 동 명단에 포함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은 당국의 수출 허가(export license)를 승인받아야 함
· 지난 7.9일 美 상무부는 거래제한 명단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중공군 현대화 등에 연루된 중국 기업 23개를 추가*
* 동 기사에 의하면 현재 중국 기업 200개 이상이 美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 실제 중국 민간 기업은 그동안 수출통제 제한(export control restrictions) 적용을 모면하기 위해 미국 거래업체에 접촉
· 하지만 미국 업체는 수출통제 관련 권한이 없어 향후 수출통제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중국 업체의 구매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중
- USCBC 회장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업체의 미국産 구매 감소는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미국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유럽 및 일본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
o 또한, 중국 조달 시장 내 미국 업체의 입지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300여 개 정부조달 품목의 자국산 비율을 25%에서 최대 100%로 규정
· USCBC 설문 대상업체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국내 혁신 및 제조업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설문 응답업체 39%는 이와 같은 중국 정책의 변화가 미중 갈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
- USCBC 회장은 중국의 차별적 산업정책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
· 즉, 중국 산업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기술 및 상품의 중국 유입을 가로막고, 해외 업체의 對중국 투자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
□ USCBC 회장은 미·중 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對中 301조 관세 철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o USCBC 설문 대상업체는 양국의 관세 조치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활동에 5번째로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힘
o 이와 관련 USCBC 회장은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에 대한 미국의 301조 관세 조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언급
- 미·중 1단계 합의('20.1월)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세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동 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産 구매 약속 이행률* 저조함
*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에 의하면 중국의 금년도 미국産 구매 약속 이행률은 64%('21.6월 기준)
- 따라서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및 고율관세 조치 철폐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Inside US Trade紙는 美 재무장관 Janet Yellen이 301조 관세로 인한 미국 업체의 피해를 인정했으나('21.6월), 바이든 행정부는 동 조치를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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